싱가포르 재무부(MOF)는 2월 18일 싱가포르의 2020년 예산안(Budget 2020)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타격을 지원하는 정책과 장기적인 경제 개발 여건을 확보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싱가포르 예산안주요 내용

1. 2021년에도 GST는 7%로 유지

기존에 발표되었던 2021년 GST(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

▶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에 GST를 기존 7%에서 9%로 2%P 올릴 계획이었으나 근래 경제 상황을 비추어 인상을 미루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GST 인상을 위해 향후 60 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이 도입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가구 대부분은 인상된 GST를 충당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방 1~3개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약 10년 분의 인상된 GST 금액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가구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앞으로 5년 간 700 ~ 1,600 달러를 지원 받습니다.

​

2.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가계 지원 정책

21세 이상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16억 달러의 보건 및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

▶ 2019 년 수입과 주택 소유에 따라 100~300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금이 제공되며,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한 명 이상인 부모에게는 각각 현금으로 100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평소의 약 2 배 되는 GST 바우처와 전기, 수도, 가스 환급금, 1.5~3.5개월 치에 해당하는 관리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50 세 이상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패션(Passion) 카드에 마일리지 100달러가 충전됩니다.

▶ 방 1~2개 정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동산을 1개 이상 소유하지 않은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100달러의 식료품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정책

관광, 항공, 소매, 식품 서비스, 지점 간 운송 서비스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타격을 받는 5개 부문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 위 5개 부문에 대한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되고 정부는 5개 부문의 고용주가 근로자 33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부 호텔, 서비스 아파트와 MICE 업체에 대해 2020년 부동산세가 30% 환급됩니다. 크루즈 및 페리 터미널은 15%의 부동산세 환급을 받고 리조트는 10% 환급을 받습니다.

▶ 정부는 또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관광 부문의 현금 흐름 지원을 위해 1년간의 임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항공 부문 지원 패키지로 1억 1,200만 달러 예산이 편성되어 항공사, 운송사, 창이 공항의 소매점, 레스토랑 등 기타 공항 이해 관계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 NEA 관리 호커센터와 정부 기관의 상업 임대업체는 임대료를 지원 받습니다.

​

4. 교육 지원

▶ 저소득 가정의 대학 입학전 단계(pre-university)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1,000달러로 기존보다 100달러 인상됩니다.

▶ 싱가포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 보조금이 인상되고 중학교(Secondary school) 학생의 경우 급식 보조금도 인상됩니다.

▶ 최저소득 가정의 ITE 학생은 2020년 부터 학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정부 지원 유치원의 비율은 현 50%에서 2025년 80%까지 늘릴 계획이며, 유치원 지원 예산을 2018년 10억 달러에서 향후 수년간 연간 20억 달러 이상으로 예산 지출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