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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현장 점검 확대… 기업에 자율 안전 점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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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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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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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MOM)는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5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정 고위험 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안전 점검 일시 중단(Safety Timeout)’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사망자 수 3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MOM은 6월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보다 강력한 책임 의식과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MOM은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간 자율적인 안전 점검 일시 중단을 실시할 것을 기업들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과 근로자는 작업 절차를 점검하고, 안전 통제를 재확인하며,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고, 안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관련 작업과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6월과 7월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작업장 내 열 스트레스 완화 대책도 병행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MOM은 고위험 산업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기존보다 25% 늘릴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산업은 건설업, 제조업, 해양업, 운송 및 물류업 등입니다.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이나 벌금 부과, 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3년 36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질식 및 익사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만 2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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