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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사태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 유다윗 (davidyu77)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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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2 00:30
  • 답글 : 0
  • 댓글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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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어 합니다. 쇠고기 사태의 본질을 잘 생각해볼수있는 글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에디터 칼럼] 광우병 걸렸을지 모르는 자의 넋두리 [중앙일보] 관련핫이슈 아주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칼럼을 쓰고 있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내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꽤나 높기 때문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나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서 살았다. 거기에서 미국산 쇠고기 실컷 먹었다. 한국에서 쇠고기는 나같은 월급쟁이가 맘 편히 먹을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 않은가. 해서 미국 간 김에 열심히 먹었다. 그냥 고기만 먹은게 아니다. 대형 할인 마트인 COSTCO나 한국 마트에서 파는 쇠뼈를 푹푹 고아 국물 우려내 소금 넣고 파 양념해 마시기도 하고, 밥과 국수를 말아 김치하고 먹었다. 가끔씩은 쇠꼬리도 사다 먹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그땐 몰랐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이번에 방송보고 처음 알았다. 그 얘길 들으며 광우병 걸린 소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 따지고 보면 나야 크게 억울할 것도 없다. 한데 앞길이 창창한 내 아이들까지 미국산 쇠고기 마구 먹인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온다. 아뿔싸, 영양보충 좀 하라고 먹인 게 다 독이었단 말인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선 어른들은 대부분 나처럼 어리석고 중·고생들이 가장 똑똑한 것 같다. 오늘 만난 내 친구는 중1인 자기 딸 반에서 급식으로 쇠고기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다 골라내고 먹었다는 얘길 전해줬다. 역시 대단하다. 하긴, 회사 근처 곱창전골집 아주머니도 “광우병 괴담 돌고나서 멀쩡한 우리집 곱창 손님까지 줄었다”고 푸념할 정도니까.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마음 삭이며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왜 3억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은 그렇게 위험한 자기 나라 쇠고기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는 걸까. 그 잘난 척하고 까다롭기로 정평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디로 간 걸까. 정권 두들겨 패는데 이골이 난 콧대높은 워싱턴 포스트와 미국의 지성을 대변한다는 뉴욕 타임스는 뭘 하고 있나. 한데 다시 돌이켜 보니 3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수많은 미국인과 교포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광우병’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이 대목에서 난 한참 동안 다시 생각해봤다). 분명하다.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소는 광우병 소이고 그걸 먹으면 뇌에 구멍 송송 뚫린다는, 한국 중학생들도 아는 그런 진실을 모른다니 미국인들은 정말 한심한 게 아닐까. 혹시 미국 전체가 축산농가의 마법 같은 로비에 다 넘어간 게 아닐까. 인간이 원래 그렇듯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끝이 없다. 이상한 게 또 있다. 워싱턴에 있는 동안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적잖이 왔었다. 이분들과도 우래옥 같은 한국식당에서 미국 갈비 많이 구워 먹었다. 그중 어느 누구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냐”라고 걱정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맛있다고 즐거워하며 함께 먹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좀 편해졌다. 만일 광우병에 걸려도 그분들과 함께 걸리지 않겠냐는 얄팍한 위안감 때문이다. 한데 워싱턴에서 만났던, 당시엔 여당이었고 이젠 야당이 된 그 정치인들이 미국 쇠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다시 불안해진다. 나도 머리띠 두르고 데모라도 해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줄 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논리나 이성에 따라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봐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가 보다. 노무현 정권이 바뀐 뒤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앞다퉈 고해성사를 했다. 알맹이 없이 구호와 선동으로만 여론을 몰아간 걸 반성했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이 터지고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에겐 ‘세상과 소통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2.0 세대’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한국 사회의 희망이자 구원”이라는 낯간지러운 찬사도 쏟아졌다. 방송과 진보를 자처하는 신문들은 앞다퉈 이들을 격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학생들이 든 플래카드에서 ‘2MB, 미친 쇠고기 너나 처먹어’라고 적힌 걸 봤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 아프다. 자기 할아버지한테도 저렇게 말할까. 하지만 넘어가자. 고해성사까지 한 좌파 지식인들이 칭송하는 세대가 아닌가.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만일 광우병에 안 걸리고 살아남으면 요즘 벌어진 이 상황들을 오래도록 기억해 후대에 전할 것이다. 김종혁 사회부문 에디터 [에디터칼럼] 아예 “미국 여행 금지”를 외쳐라 [중앙일보] 관련핫이슈 2007년 2월 3일 나는 바로 이 자리에 ‘뼛조각은 억지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손톱보다 작은 뼈를 이 잡듯 잡아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던 노무현 정부의 억지를 비판한 칼럼이었다. 그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권력의 추가 좌에서 우로 이동한 것이다. 앞 정권은 X선 검사기도 못 찾아내는 뼈를 문제삼아 미국을 괴롭혔지만 지금은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모든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광우병 괴담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저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 어린 여학생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서울 청계천 촛불시위에 나왔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곧 죽음이라는 말이다. 이쯤 되면 사형수에게 미국 쇠고기를 먹이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한 연예인 팬 사이트에는 ‘우리의 오빠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지켜내자’는 격문이 나붙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광우병 마루타(실험 대상)’라는 구호도 들린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세 마리다.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건너온 것이고, 둘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 두 마리도 1997년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전에 태어난 소다. 그 이후는 없었다. 그래서 공인 국제기구도 ‘미국이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복잡할 땐 확률을 따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 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십 억분의 1이라고 말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주변에 널려있는데, 이 정도라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3억 명의 미국인이 오늘도 쇠고기를 즐겨먹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이렇게 쓰니 벌써 광우병의 ㄱ자도 모르는 놈이라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구나 하고. 잠복 기간이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훨씬 길 수도 있는데, 어디 지금이 문제냐고. 아닌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엉터리 논리도 바로 이거다. 문제의 고기를 지금 먹어도 발병은 성인이 된 뒤라는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주장이 특정 세력의 머리에서 나와 손가락을 타고 인터넷의 바다를 유린했다. 인터넷은 속성상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보도는 설명할 길도 없다. 괴담의 기폭제가 된 MBC ‘PD수첩’은 문제 논문의 저자를 사전에 만났는지도 궁금하다. 그는 한국인의 유전자와 광우병 발병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를 쏟아내면서 걷지 못하는 미국 소의 모습을 수없이 틀어댔다. 그러나 이 장면은 미국의 한 동물 보호단체가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미국 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들은 지금 당장 “전 국민의 미국 여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광우병으로 과거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났던 영국 여행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바로 감옥에라도 집어넣어야 한다. 한 해 거의 1000만 명이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 여행가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왜 하지 않는가.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유념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 소는 미친 소’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것이다. 국민 보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사기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바이러스로 확산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더 무서워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 세계 희생자도 AI가 더 많다.  특정 세력은 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가. 좌파 세력은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지난 10년간 닦은 기반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조여 왔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마침내 그런 기회가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를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다. 이들은 광우병으로 머잖아 온 나라 국민의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공포를 연출했고, 연약한 사회는 휘청거렸다. 좌파 세력들이 반미 운동의 놀이터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그들은 이번에 한 건 잘 우려먹었다고 할지 모르나 남은 건 역풍뿐이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관계자들은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도 9일 “광우병 괴담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며칠 뒤부터 미국 쇠고기의 학교 급식 반대 운동을 편다고 한다. ‘쇠귀에 경 읽기’란 속담이 있다. 이젠 ‘광우병 걸린 소의 귀에 경 읽기’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심상복 경제부문 에디터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433

기타헷갈리네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3성(zjscbfl48) 2008-06-02
추천수 : 11 조회수 : 981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지불한 650불에 대한 비용만 포기하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돈과 복비까지도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A

    복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TA)는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외에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다면 보증금과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건 집주인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이 임대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할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가 HDB를 렌트해서 세를 놓고 싶다고 같이 들어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월 1300불에 보증금 1300불 짜리 방을 구했구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저에게 전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 >우선 처음 결정하면서 저번주에 보증금의 반인 650불을 내라고 해서 낸 상태구요 >음.. 정부에 제풀한다는 서류랑 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다 쓰고 >그 친구가 싸인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 >근데 서로 돈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대신 월세 살 사람을 같이 구해서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쪽에 전화를 걸어 위약금을 물어봤다는데요 >이미 지불한 650불에 나머지 보증금 650불과 복비 650불 이렇게 해서 >1300을 더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총 1950불의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네요 > >1.계약위반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반반의 책임을 지라고 해서 그친구는 1000불, 저는 이미 낸 제 650불이 있으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50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반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은 있는건가요? >3.친구말로는 오는 목요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던데, 부동산 업자 없이 집주인만 만나서 돈을 건네줘도 되는건가요? > >저에겐 650불도 학생으로서 너무 큰 돈이고,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런일 겪게되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Q

NO.9430

기타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쪼꼬볼(saffronkys) 2008-06-01
추천수 : 5 조회수 : 1,099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만큼 일일이 조언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도 해지 조항과 보수비용 분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 시에 친구를 동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Penalty가 없습니다. 방을 쉐어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되었을 때 거주지 주소의 집주인을 함께 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 지를 알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는 에이전트가 없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A

    Stamp Duty는 한국으로 치면 인지세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측 에이전트가 대리 구매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 1부씩 전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연히 세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Novena MRT역에 위치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구매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아래 주소의 Tax Agent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힌 TA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30 Victoria Street #07-02,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Above Bugis MRT station) Tel: +65 6339 0798 Opening hours: Weekdays 8.00am to 4.00pm Saturdays 8.00am to 11.00am (Exclude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Stamp Duty금액은 "{(월 렌트비 x 계약 개월수) / 250} + $6입니다. 즉, 월 1500불 렌트비로 2년 계약하셨다면 Stamp Duty는 {(1500 x 24) / 250} + $6 = $150입니다.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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