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맞벌이를 하는 소위 ‘딩크족(DINK: Dual Income, No Kids)’ 부부가 이혼하면서 15,000달러(약 2천만 원)의 반려견 관련 비용까지 다툴 정도로 치열한 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쟁점은 총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달하는 자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드문 딩크족 이혼 사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다뤄진 전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직업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기업 인수 중개를 통해 벌어들인 280만 달러의 성과급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 수익은 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할 만큼 단일 항목으로써 전체 자산 중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부는 남편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HDB(공공주택) 매각으로 13만 2천 달러의 순수익을 포함해 총 90만 달러 상당의 공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결혼했으나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불화 조짐이 있었고, 외도 의혹과 감정 소원으로 인해 2020년 아내가 별거를 시작, 2022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 남편 93%, 아내 7%

자녀가 없는 관계로 가사·육아에 따른 기여는 배제되고, 법원은 재정적 기여만을 중심으로 자산 분할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남편 명의 자산은 약 300만 달러, 아내는 21만 3천 달러 수준이어서, 1심인 가족법원은 93:7로 남편에게 유리한 분할을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 “무자녀 부부도 정서적·간접 기여는 존재”

그러나 고등법원 파이잘(Mohamed Faizal) 판사는 무자녀 부부라도 서로의 성장과 삶에 기여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자녀 부부라도 서로의 개인적·직업적 성장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은 이러한 동반자로서의 여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간접 기여에 대해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체 분할 비율을 85:15로 조정하여 아내의 몫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쟁점

① 소득과 지출 증명의 중요성

남편은 280만 달러 성과급이 자신 혼자만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담을 이유로 친구에게 대부분을 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신고 당시에는 전액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고, 소득세도 전액 납부했습니다.

파이잘 판사는 이에 대해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며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230만 달러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HDB 매각 이후 공동 계좌에서 인출한 4만 2천 달러 중 일부인 15,000달러를 반려견 치료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해당 금액은 개인 소비로 간주되었습니다.

② 시부모 소유 주택에서의 거주는 재산 분할 대상 아님

부부는 남편의 부모 집에서 거주했으며, 해당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되었습니다. 단, 남편이 결혼 중 투자용으로 구입한 개인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③ 무자녀 부부의 간접 기여 인정

파이잘 판사는, 한쪽 배우자가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했더라도, 정서적 지지·가사 기여 등 간접 기여도 부부관계의 핵심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리어를 위해 한 배우자가 가사 책임을 더 지거나, 인생의 고비에서 서로를 지지해준 것도 공동 성취로 봐야 한다.”

다만 간접 기여가 재정 기여와 동등한 수준은 아니며,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그 비중은 제한적임을 언급했습니다.

최종 분할 결과

총 재산 320만 달러 중,

• 남편: 약 272만 달러 (85%)

• 아내: 약 48만 달러 (15%)

결론

이번 사건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서도 정서적·간접적 기여가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등법원이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파이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은 고통스럽지만, 법은 그 안에서도 공평함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법원의 재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50:50 아닌 분할 비율이 다수 발생하며, 고소득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