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소액재판(Small Claims)은 민사사건 중 청구금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에 활용됩니다.소액 재판 기본 정의a. 원고(Claimant):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기업b. 피고(Rep…

급여 관련 분쟁 조정 절차 [출처: MOM](image) 내년 4월부터 PME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종사자가 급여에 관해 문제가 생긴다면,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에 해당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014년에 처음 건의된 ECT는 PME 직종 노동자를 위한 급여문제 해결 법원입니다. 한 달 급여…

싱가포르의 정리해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해고 및 보상금 관련 신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총 1만1천890명으로, 8천 590명이었던 작년 동기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전체 해고된 노동자 수는 1만3천440명입니다.해고된 노동자 수가 많이 증가해, 관련 신고 또한 …

싱가포르에서 주민간 분쟁 요소 중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투기, 과도한 향 냄새, 담배, 불빛, 진동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15년 10월에 설립된 지역 사회 분쟁 해결 재판소(CDRT: Community Disputes Resolution Tribunals)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제출된 소송은 총 27…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중재 내용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도 가능해집니다.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회 복지 및 훈련 협회(Fast: Foreign Domestic Worker Association for Social Support and Training)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와 중재 서비…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출처: QMUL)(image)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에서 홍콩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런던의 퀸메리대학(QMUL)이 국제중재 관계자 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중재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조사기준 4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는 올해 발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