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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할당제한 정책으로 HDB 판매 어려운 주택 소유자, 주택위원회에 재매입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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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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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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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공공주택(HDB) 판매 적용되는 인종 할당량 제한 조치로 해당 주택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개발위원회에 주택 재매입을 요청할 있게 됩니다.

국가개발부 장관은 3 8 국회 예산 심의에서 싱가포르의 인종 할당량 제한 조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있다는 점을 싱가포르 정부도 알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개발위원회가 이러한 주택을 재매입할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DB 주택 소유자가 주택개발위원회에 주택 재매입을 요청하려면 최소 10 동안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개 시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 판매를 최소 6개월 이상 진행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1989 도입된 싱가포르의 인종통합정책(EIP: Ethnic Integration Policy) 특정 HDB 구역에 특정 인종이 편중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HDB 블럭 일정 수준의 인종 쿼터를 두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미 특정 인종이 쿼터에 도달한 HDB 블럭은 해당 인종 구매자에게는 주택을 판매할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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