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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 아파트(HDB) 임대차시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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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6-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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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아파트(HDB) 를 임대차 하시는 분들 중 관련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주요 안내를 남기오니 HDB 임대차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자주 정비되는 편이오니 아래의 HDB홈페이지를 확인 후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아파트 전체를 임대할 경우 (Guidelines for Renting Out the Whole Flat)

-  정부 아파트 소유주 임대 조건 (Eligibility Conditions)

정부 아파트를 전체 임대할 경우 아파트 구입 후 최소 3 ~ 5년의 거주 기간 (Minimum Occupation Period) 이 있어야 합니다.

1) 2010년 8월 30일 이전에 정부 보조금 없이 (flat purchased from the open market withot a CPF housing grant) 구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소 3년간 거주 기간이 있어야 임대 가능

2) 2010년 8월 30일 이후에 정부 보조금 없이 (flat purchased from the open market withot a CPF housing grant) 구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소 5년간 거주 기간이 있어야 임대 가능  

3) 정부 보조를 받아 구매한 경우 최소 5년의 거주 기간이 있어야 임대 가능
(flat purchased directly from HDB or from the open market with a CPF housing grant)

-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아파트 전체 임대가 가능합니다.

1) 고용주가 제공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Living in quarters provided by employer)

본인, 가족 및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You/your spouse, your family members and authorised occupiers, are all staying in quarters provided by your employer.)

2) 아파트 소유주가 학업 또는 취업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Going Overseas to work or study)

본인 및 전 가족이 학업 또는 취업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을 두고 해외로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이 자신을 돌볼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집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떠날 예정인 경우)

3) 상업적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Living in commercial properties)

사업을 돌볼 목적으로 상업 목적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 You need to stay in that property, with your family members, to look after the business

4) 기타 (Other Circumstances)

아파트 소유주 (Sole Owner) 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아파트 소유주 (Sole Owner) 가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병원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사망하고 자녀 중 21세 미만의 자녀만이 거주하는 경우

* The guardian or public trustee of the minor child may sublet the whole flat

- HDB아파트 임대시 의무사항 (Flat Owners’ Responsibilities)

1) HDB아파트 임대는 적합한 거주 비자 소유자만 가능. (holders of Employment Passes, S Passes, Work Permits, Student Passes, Dependant Passes, Professional Visit Passes, Long Term Social Visit Passes (6 months and above) )

2) 최대 임대 가능한 인원을 준수

- 방 크기 별 가능 임차인 수

1 room and 2 room --> 4 명
3 room à 6 명
4 room and bigger -> 9 명

3) 허가 받지 않은 주택 또는 방의  재 임대는 불가

4) Housing & Development Act 법률을 준수하며 임대 현황을 HDB 와 Comptroller of Property Tax 에 신고

- 임대 가능기간 : 3년 (갱신가능)

2. 정부 아파트 방을 임대할 경우 (Guidelines for Renting Room)

- 정부 아파트 방 임대 조건

1) 방 3개 이상을 가진 아파트의 경우만 임대 가능

2) 방 임대 시 HDB 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임대 시작 날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내용 및 임차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HDB 에 등록해야 합니다.
(방 임대 정보를 미 등록할 경우 불법 사례로 간주, 벌금 및 아파트 회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크기에 따른 임대 가능한 방 수 및 인원

3-Room  -> 1 Bedroom (총6 명 / 소유주 포함)
4-Room -> 2 Bedroom (총9 명 / 소유주 포함)
5-Room  -> 2 Bedroom (총9 명 / 소유주 포함)
Executive -> 2 Bedroom (총 9 명 / 소유주 포함)

- 임차인의 조건

1)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

2) 싱가포르에 거주 가능한 비자 소지자 (holders of Employment Passes, S Passes, Work Permits, Student Passes, Dependant Passes, Professional Visit Passes, Long Term Social Visit Passes (6 months and above)

- 임대 가능기간 : 3년 (갱신가능)

3. 최근 정부 아파트 불법 임대 적발 관련 기사

- 정부 아파트 불법 임대 단속 강화 (2011년 4월 13일)

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는 작년 정부 아파트를 불법으로 임대해 온 95명의 정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Compulsory acquisition (39명) 조치 및 벌금 $2,500 ~ $22,000 (56명) 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불법으로 정부 아파트 (방) 를 임대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HDB 는 작년 7,000 곳의 정부 아파트를 불시 방문하여 불법 임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2009년 3,000 곳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  Compulsory Acquisition :

The board’s compensation policy for compulsory acquisition is that the flat owners do not enjoy undue financial gain as a result of the action. The compensation amoun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financial penalty for the lease infringements as well as HDB’s holding and administrative costs

-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아파트 불법 임대 단속 강화 (2010년 10월 6일)

Housing Board (HDB) 는 최근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정부 아파트 방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아파트의 경우 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임대 (예 : 여행객들에게 일 $50 ~ $80 을 받고 방을 임대해 주는 경우 등..) 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임대가 적발될 경우 정부 아파트 소유주 (또는 임대자) 는 벌금 또는 정부 아파트 회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 HDB, 정부 아파트 불법 임대 단속 강화 (2010년 7월 29일)

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는 최근 정부 아파트 불법 임대와 관련 2,600 여 곳의 아파트를 단속 (Jan ~ May) 한 결과 4채의 정부 아파트 회수조치, 6채의 정부 아파트 소유주에게는 $4,200 ~ $14,400 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HDB 는 정부 아파트의 경우 거주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임대하는 것은 허용 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하였으며 임대를 할 경우 반드시 HDB 에 등록을 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반기까지 841,000 명의 정부 아파트 소유주가 임대 관련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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