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싱가포르의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발간했습니다.이 책자에서 공정위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지침,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어떤 행위가 담합 등을 금지하는 경쟁법 …

(image)  싱가포르 정부는 외식 업체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금으로 각 업체에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가 각 산업에 디지털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지원금 정책, Digital Resilience Bonus(DRD)를 발표했…

 (image)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1. 개인회사 설립절차2. 주식회사 설립절차    ▶ 개인회사 설립절차(image) (image) (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파트너십(Partnership) 이란?(image)  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1인이 소유한 회사 형태로서, 사업주가 회사 운영의 절대…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itemised payslip) 작성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노동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규정 미 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의 NRIC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거나  NRIC 카드 사본을 만들거나 보유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설 기관도 NRIC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체 NRIC 정보가 수집 가능한 경우  ▶ 은행 금고…

싱가포르 정부가 평등고용 가이드라인(FCF: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FCF 강화로 인한 수혜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PMET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으로 분석됩니다. FCF는 기업이 외국인보다 싱가포르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

10월 31일부터 요식업 영업 허가증을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영업 허가증 신청자들은 고 비지니스 라이센싱 포탈(GoBusiness Licensing Portal)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영업 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4일가량 단축되며, 하나의 신청서로 전체 영업 허가를 …

근래 집단 식중독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과 농식품ㆍ수의청(AVA)은 식중독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식당이나 관련 식품 공급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될 것이며, 인상되는 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환경공중위생법(Environmental …

일명 TV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는 지적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와 함께 지난 3년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는 지금까지 규제가 없이 회색지대로 남…

불량 판매상점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산하 기관인 스프링(Spring)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매상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총 28개 업체이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6개의 업체가 증가한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지 않…

무면허 여행 가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통과된 새 법안에 따르면, 감독 공무원은 무면허 가이드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규정된 면허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으며,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