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인 사회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싱가포르 가정법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로펌에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있는 윤민주 변호사의 싱가포르 가정법 강의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강의는 2023년 3월에 싱가포르 한인회 강좌로 진행되었으며 자료 정리는 한인회에서 하였습니다. 시기가 1년 정도 지나 그 사이 일부 수정되거나 …

1. 개요소액재판(Small Claims)은 민사사건 중 청구금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에 활용됩니다.소액 재판 기본 정의a. 원고(Claimant):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기업b. 피고(Rep…

급여 관련 분쟁 조정 절차 [출처: MOM](image) 내년 4월부터 PME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종사자가 급여에 관해 문제가 생긴다면,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에 해당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014년에 처음 건의된 ECT는 PME 직종 노동자를 위한 급여문제 해결 법원입니다. 한 달 급여…

싱가포르의 정리해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해고 및 보상금 관련 신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총 1만1천890명으로, 8천 590명이었던 작년 동기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전체 해고된 노동자 수는 1만3천440명입니다.해고된 노동자 수가 많이 증가해, 관련 신고 또한 …

싱가포르에서 주민간 분쟁 요소 중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투기, 과도한 향 냄새, 담배, 불빛, 진동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15년 10월에 설립된 지역 사회 분쟁 해결 재판소(CDRT: Community Disputes Resolution Tribunals)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제출된 소송은 총 27…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중재 내용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도 가능해집니다.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회 복지 및 훈련 협회(Fast: Foreign Domestic Worker Association for Social Support and Training)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와 중재 서비…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출처: QMUL)(image)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에서 홍콩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런던의 퀸메리대학(QMUL)이 국제중재 관계자 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중재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조사기준 4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는 올해 발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