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소액재판(Small Claims)은 민사사건 중 청구금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에 활용됩니다.소액 재판 기본 정의a. 원고(Claimant):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기업b. 피고(Rep…

급여 관련 분쟁 조정 절차 [출처: MOM](image) 내년 4월부터 PME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종사자가 급여에 관해 문제가 생긴다면,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에 해당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014년에 처음 건의된 ECT는 PME 직종 노동자를 위한 급여문제 해결 법원입니다. 한 달 급여…

싱가포르의 정리해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해고 및 보상금 관련 신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총 1만1천890명으로, 8천 590명이었던 작년 동기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전체 해고된 노동자 수는 1만3천440명입니다.해고된 노동자 수가 많이 증가해, 관련 신고 또한 …

싱가포르에서 주민간 분쟁 요소 중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투기, 과도한 향 냄새, 담배, 불빛, 진동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15년 10월에 설립된 지역 사회 분쟁 해결 재판소(CDRT: Community Disputes Resolution Tribunals)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제출된 소송은 총 27…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중재 내용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도 가능해집니다.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회 복지 및 훈련 협회(Fast: Foreign Domestic Worker Association for Social Support and Training)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와 중재 서비…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출처: QMUL)(image)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분쟁 중재지 순위에서 홍콩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런던의 퀸메리대학(QMUL)이 국제중재 관계자 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선호되는 국제 중재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조사기준 4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는 올해 발표된 …

 (image)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1. 개인회사 설립절차2. 주식회사 설립절차    ▶ 개인회사 설립절차(image) (image) (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파트너십(Partnership) 이란?(image)  1)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1인이 소유한 회사 형태로서, 사업주가 회사 운영의 절대…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itemised payslip) 작성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노동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규정 미 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의 NRIC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거나  NRIC 카드 사본을 만들거나 보유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설 기관도 NRIC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체 NRIC 정보가 수집 가능한 경우  ▶ 은행 금고…

싱가포르 정부가 평등고용 가이드라인(FCF: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FCF 강화로 인한 수혜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PMET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으로 분석됩니다. FCF는 기업이 외국인보다 싱가포르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

10월 31일부터 요식업 영업 허가증을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영업 허가증 신청자들은 고 비지니스 라이센싱 포탈(GoBusiness Licensing Portal)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영업 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4일가량 단축되며, 하나의 신청서로 전체 영업 허가를 …

근래 집단 식중독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과 농식품ㆍ수의청(AVA)은 식중독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식당이나 관련 식품 공급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될 것이며, 인상되는 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환경공중위생법(Environmental …

일명 TV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는 지적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와 함께 지난 3년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는 지금까지 규제가 없이 회색지대로 남…

불량 판매상점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산하 기관인 스프링(Spring)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매상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총 28개 업체이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6개의 업체가 증가한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지 않…

무면허 여행 가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통과된 새 법안에 따르면, 감독 공무원은 무면허 가이드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규정된 면허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으며, 외국…

개정된 싱가포르 형법(Criminal Law)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 법무부(MINLAW: Ministry Of Law) 장관은 싱가포르 기존 형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형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Criminal Law Reform Bill)을 발표했으며, 5월 6일인 어제 싱가포르 국회의 승인…

교통 법규 위반의 처벌을 강화한 싱가포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금요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운전과실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고 과태료는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출생 신고는 서류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족부(MSF: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가 제공하는 육아 지원 제도에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지금까지 종이로 작성해 병원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출시한…

싱가포르 부동산 (Residential Real Estate) 은 거주 목적인 경우 Landed Property 와 Non Landed Property 로 분류됩니다.1) Landed PropertyLanded Property 는 싱가포르 시민들만 구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정부 (Singapore Land Authority)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