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평등고용 가이드라인(FCF: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FCF 강화로 인한 수혜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PMET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으로 분석됩니다. FCF는 기업이 외국인보다 싱가포르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

10월 31일부터 요식업 영업 허가증을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영업 허가증 신청자들은 고 비지니스 라이센싱 포탈(GoBusiness Licensing Portal)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영업 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4일가량 단축되며, 하나의 신청서로 전체 영업 허가를 …

근래 집단 식중독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과 농식품ㆍ수의청(AVA)은 식중독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식당이나 관련 식품 공급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될 것이며, 인상되는 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환경공중위생법(Environmental …

일명 TV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는 지적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와 함께 지난 3년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는 지금까지 규제가 없이 회색지대로 남…

불량 판매상점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산하 기관인 스프링(Spring)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매상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총 28개 업체이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6개의 업체가 증가한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지 않…

무면허 여행 가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통과된 새 법안에 따르면, 감독 공무원은 무면허 가이드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규정된 면허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으며, 외국…

개정된 싱가포르 형법(Criminal Law)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 법무부(MINLAW: Ministry Of Law) 장관은 싱가포르 기존 형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형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Criminal Law Reform Bill)을 발표했으며, 5월 6일인 어제 싱가포르 국회의 승인…

교통 법규 위반의 처벌을 강화한 싱가포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금요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운전과실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고 과태료는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출생 신고는 서류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족부(MSF: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가 제공하는 육아 지원 제도에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지금까지 종이로 작성해 병원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출시한…

싱가포르 부동산 (Residential Real Estate) 은 거주 목적인 경우 Landed Property 와 Non Landed Property 로 분류됩니다.1) Landed PropertyLanded Property 는 싱가포르 시민들만 구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정부 (Singapore Land Authority) 의 …

(image)  1. 집(사무실도 포함)을 둘러보신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경우 임대 의향서, LOI(Letter of Intent)를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2. 임대 의향서 LOI (Letter of Intent)는 ‘당신의 집이 마음에 드니 나의 이와 같은 조건들을 들어준다면 계약을 하겠습니다’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세입자와 세입자 중개인…

부동산 취득 인지세 변경 안내(출처: MAS)(image)  싱가포르 개인 주택(private home)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경계한 싱가포르 정부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싱가포르 개인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20%의 인지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

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 안내(출처: MAS)(image)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제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Value)을 오늘인 7월 6일부터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개발위원회(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주택 융자의 한도가 5%씩 조정되었습니다. …

정부 아파트 최대 세입자 수 조정안(출처: HDB)(image)  정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세입자 수가 하향 조정됩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5월 1일부터 정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세입자 수가 2-3명가량 감소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 주택에…

말레이시아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정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는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정부 아파트를 최대 2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인과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여전히 최대 3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콘도(개인 아파트)의 최소 임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기존 6개월이었던 개인 아파트 최소 임대 계약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며, 수정된 규정은 바로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

앞으로 싱가포르의 모든 민간 개발 시설물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량의 자전거 거치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과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정부의 자동차 줄이기(Car-lite) 정책에 맞춰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거치 시설이 개발되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의 근 2년간 정부 아파트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부동산 종사자 협의회(CEA: Council for Estate Agencies)는 웹사이트(https://www.cea.gov.sg/public-register)를 통해 검색일로부터 24개월간의 해당 중개인이 거래한 정부 아파트 거래 내역을 공시한다고 발표…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MC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장관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거래 방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