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비율을 달리하여조정하는 경우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그 효력 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지만(민법 제1013조), 각 상속분이 1차 확정(부동산 등기, 주식의 명의개서 등)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 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 서 납세의무를…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구 분재 산 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과 세대 상 - 주택 - 토지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
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 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 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 분국세청 통보기한◦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0,000 초과 …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
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
가. 개념이전가격(Transfer Price, 대체가격, 내부가격)은 동일 계열 기업그룹 내 산하 기업간의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 수수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은 원래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Division)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 가격(Intra-company price)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기업 간에 재화나…
가. 거주에 대한 과세방법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4).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 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②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