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은?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 취득·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게…

한국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

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는?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 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확인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화 심화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 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한국은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세금부담이 적은가?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 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구     분공 제 금 액기초공제· 2억원가업·영농상속 공제·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한도액 50…

한국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고 세대를 건너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세대를 건너서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인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손자 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 손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

한국 상속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한국 상속세의 세율은?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구체적인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과세표준(사례…

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 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 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 (상속세…

한국은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 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사망자)…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따라서 부모가 오래 …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영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비율을 달리하여조정하는 경우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그 효력 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지만(민법 제1013조), 각 상속분이 1차 확정(부동산 등기, 주식의 명의개서 등)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 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