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따라서 부모가 오래 …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영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비율을 달리하여조정하는 경우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그 효력 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지만(민법 제1013조), 각 상속분이 1차 확정(부동산 등기, 주식의 명의개서 등)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 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

국내에 있는 부모가 국내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부모가 주택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와 세금 차이는 없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양도일 현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이 공익사업용으로 201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을 갖춘…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감면은 가능한가?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재촌(실제 거주한 경우를 의미, 임야는 주민등록 요건 충족) 및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을 위한…

비거주자가 상가, 대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은? 한국 비거주자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토지(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음.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 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세율에…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재개발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정비 사업조합에 제공한 기존부동산의 평가액(예 : 7억원)이 분양예정가(예 : 3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거주자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신축완성된 취득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중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출국일부…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한국 내에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3채 이상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3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6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한국 내에 주택이 2채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2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5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9억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

이민 온 이후에 국내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그리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혜택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

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