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신축완성된 취득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중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출국일부…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한국 내에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3채 이상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3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6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한국 내에 주택이 2채인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부담이 적은가?1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래 표에 해당되는 2주택(국내 소재)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대상인 때에는 중과세율(최고 50%,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별 적용 세율이 다름에 유의,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9억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국내소재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2…

이민 온 이후에 국내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그리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혜택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

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 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

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外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

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높은 세율로 중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2009. 1. 1.∼2009. 12. 31. 양도분2010. 1. 1. ～2011. 12. 31.양도분2012. 1. 1. 이후양도분2014. 1. 1. 이후 양도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

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아래 도표 참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 서 납세의무를…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구 분재 산 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과 세대 상  - 주택  - 토지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

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문제점은 무엇인가?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

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국내에 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