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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MOM), 작년 직원 급여 미지급 고용주 645명 경고 및 법정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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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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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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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는 작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 645명을 법정 소환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작년 급여 미지급 문제로 법정 소환된 고용주는 49명으로, 2013년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고용법을 개정하여, 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최소 벌금 제도가 의무화되었고, 최대 벌금 상한선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부 공무원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의 직장에 진입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 영장도 발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용주와 직원 간의 급여 지급 분쟁을 해결하는 노동 재판소에는 작년 1,630건의 사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전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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