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 로 분리하여 과세(소법§121 ④)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 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  원천징수함

4.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 ․ 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5. 건축 ․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