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촌 (“회사”)이 제공하는 한국촌 사이트 (hankookchon.com)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한국촌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원"이라 함은 한국촌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②"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싱가포르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최대한 빨리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 체결)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⑥"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사이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5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싱가포르의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전자쪽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도용
3."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회원"은 아래와 같은 게시물 또는 댓글을 한국촌 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1. 비방성 글
2. 정치성 글
3. 광고성 글 (타인 광고 대행 포함)
4. 불법 취업 및 적법한 비자 없는 근로활동, 불법 고용 관련 게시물
4. 기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또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물 
5. 욕설 및 폭언, 협박 등이 포함된 게시물
6. 타인 또는 기관 및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타인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게시물
7.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8. 해킹, 사이버 피싱 등의 목적을 가진 게시물
9. 기타 "회사"가 사이트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지한 사항 등에 반하는 모든 게시물

제 11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①"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공지글을 올려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회사"는 서버 다운 등으로 공지글 통지가 불가한 경우, 서버 복구 후 공지글을 올려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회사"는 "회원"이 사이트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회사"에 수신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해당 게시물을 본인이 삭제하거나 삭제가 어려울 경우 “회사”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련법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계약해제, 해지 등)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및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④탈퇴회원은 회원 탈퇴 후 1년간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이용제한 등)
①"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사이트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7 조 (책임제한)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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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
② 개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 체약상대국에 개시요청을 한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
③ 심사 및 분석	과세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 수집 등
④ 협상 준비	예상 쟁점 검토
⑤ 협상	서면 또는 대면회의
⑥ 종결	합의 결과를 납세자, 기획재정부, 과세당국 등에 통보
⑦ 사후처리	합의 내용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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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6-4.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6-3.정상가격 산출방법

6-2.정상가격의 개념(ALP, Arm

6-1.이전가격 개념

5-6.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5-5.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5-4.거주기간의 계산

5-3.한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5-2.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5-1.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4-7.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6.해외금융계좌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4-5.해외금융계좌 신고하여야 할 내용

4-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범위

4-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자

4-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4-1.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참고>증여세 계산 흐름도

3-6.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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