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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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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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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 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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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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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영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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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 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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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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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 분국세청 통보기한◦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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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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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금액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있어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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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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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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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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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국조법 제6조 1항)① 사전상담신청전 사전상담② 신청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③ 개시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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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국조법 제2조 1항 5호)<절 차>① 신청납세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 접수② 개시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이나,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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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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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제2조1항10호)에서는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며, 이전가격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다.정상가격은 가격(Price)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Prof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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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에 대한 과세방법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소득법 §14).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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