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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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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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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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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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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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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3) 공증을 받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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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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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제2조1항10호)에서는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며, 이전가격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다.정상가격은 가격(Price)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Prof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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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령 §2①).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국내에 거주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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