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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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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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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 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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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 분국세청 통보기한◦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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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2)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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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영주권자가 국내의 증권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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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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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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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을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한다.아울러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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