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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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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비거주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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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 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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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外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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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소득세의 세율은?높은 세율로 중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2009. 1. 1.∼2009. 12. 31. 양도분2010. 1. 1. ～2011. 12. 31.양도분2012. 1. 1. 이후양도분2014. 1. 1. 이후 양도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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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아래 도표 참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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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 서 납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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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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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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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구 분재 산 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과 세대 상 - 주택 - 토지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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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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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문제점은 무엇인가?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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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국내에 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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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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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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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 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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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하다.(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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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영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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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①등기신청서,②매매계약서, ③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 등록등본, ⑦인감증명,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영주권자가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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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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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 분국세청 통보기한◦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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