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과징금, 강제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 부과 당시 부동산 평가액 × (㉠과 ㉡의 부과율 합계치)

한편, 친인척 등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재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제6조(강제이행금), 제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