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부동산 거래관리과-150, 2012.3.9).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 (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함)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 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는 2010년 이후 양도분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