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35)

③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6)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7)

⑤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3)

⑦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0)

⑧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2,3)

⑨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