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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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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03.10월 사우디에 사우디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이다.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188일 및 327일이다.원고는 ’90년 이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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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싱가포르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 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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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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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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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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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 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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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 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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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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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다.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 에 따라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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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 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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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의 세율은?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구체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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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구분한 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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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결과적 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 또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반환(재증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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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2)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에서 연간 4천만원(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4)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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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은?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 취득·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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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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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는?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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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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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 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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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확인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화 심화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 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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