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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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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유자(보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임대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동법에 의한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액의 계산은 모든 주택, 토지, 건물, 공동주택의 연간가치의 10%로 결정되며, 이때 연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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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는 부동산 및 주식의 이전시 인지세법 따라 관련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지세 대상문서인지세 대상문서부동산에 대한 리스/임대차계약▪ 실제 임대료와 시장임대료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대기간 1년미만 (0.4%), 1년 - 3년미만 (0.8%), 임대기간 3년이상(1.6%)재산의 이전(*1)1) 구매자의 인지세 납세의무 (Bu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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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부가가치세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소비세제로써 싱가포르 세관에 의해 징수되 는 수입품목을 포함하여 싱가포르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 는 세금이다. 다만, 금융서비스와 거주용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투자목적의 귀금속 (요건 충족)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GST가 면제된다. 한편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역외거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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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세의무자(1) 개요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하거나 업무를 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써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 거주를 판단하는 근거는 질적 기준과 양적기준이 있으며, 이중 하나(or)를 만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된다.질적기준을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의 거주를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지 혹은 가족이 어디에서 고정되게 거주하는지 등을 고려하며 아울러 방문주기, 규칙성 및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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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소득세 과대대상기간(‘Basis period’)은 이전 회계연도(Financial Year, ‘YA’)에 소득이 되며, 이에 따라 2015년 소득은 법인세 신고 및 부과연도(Year of Assessment, ‘YA’)인 2016년에 과세된다.가. 납세의무자법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여기서 법인의 범위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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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 연락처 및 담당구역 안내서울 지방국 세청(26)세무서 명칭전화번호관 할 구 역종로세무서82-760-9200종로구 전역(87개동)중부세무서82-2260-9200광희동 1,2가, 남대문로 2가, 남산동 1,2,3가, 남학동, 명동 1,2가, 무학동, 묵정동, 방산동, 신당1동∼6동,쌍림동, 예관동, 예장동, 오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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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세금에 관한 법령정보 및 일반 법령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전화 상담 : 한국국가번호(82), 국내전화 126번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멘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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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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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 등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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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 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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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할 때수수료가 있나요? 한국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매출액 및 거래관계 등에 따라 최대 $60,000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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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서 타결까지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Annual Report 2015에 다르면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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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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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03.10월 사우디에 사우디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이다.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188일 및 327일이다.원고는 ’90년 이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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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싱가포르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 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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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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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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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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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 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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