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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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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세금에 관한 법령정보 및 일반 법령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전화 상담 : 한국국가번호(82), 국내전화 126번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멘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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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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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 등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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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 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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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할 때수수료가 있나요? 한국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매출액 및 거래관계 등에 따라 최대 $60,000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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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서 타결까지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Annual Report 2015에 다르면 개시부터 종결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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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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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03.10월 사우디에 사우디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이다.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188일 및 327일이다.원고는 ’90년 이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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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싱가포르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 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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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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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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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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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 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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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 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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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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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다.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 에 따라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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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 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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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의 세율은?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구체적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례와 같다.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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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구분한 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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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결과적 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 또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반환(재증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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