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6869,  2014.8.2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항,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