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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TV 셋톱박스 판매 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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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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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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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TV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는 지적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와 함께 지난 3년간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미디어 스트리밍 박스는 지금까지 규제가 없이 회색지대로 남아왔으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적판 콘텐츠를 고의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적판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에드온 서비스가 있는 전자장치를 판매한 사람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유통, 판매자에 대해 적용되며, 구매자를 별도로 처벌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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