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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NRIC 정보 수집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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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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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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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의 NRIC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거나 NRIC 카드 사본을 만들거나 보유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설 기관도 NRIC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체 NRIC 정보가 수집 가능한 경우
▶ 은행 금고, 데이터 센터, 서버실, 보안실 등 보안에 민감한 장소는 전체 NRIC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문자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NRIC 정보를 볼 수 없는 곳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설 보안 요원이 NRIC 카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NRIC의 일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사설 기관은 범죄의 심각성과 보안 위험에 따라, 무단 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NRIC의 일부 숫자와 성명, 전화번호, 우편 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영업 방해와 같은 민사 소송 건의 경우, 보안요원이 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 NRIC의 일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흡연, 주차 위반과 같은 내부 규정 위반의 경우, 관리자는 처벌을 위해 개인의 NRIC 정보 일부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설 기관이 개인의 NRC 세부 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 분실물을 맞기거나 찾아갈 때
하지만 민감한 물건이거나 많이 비싼 물건인 경우, 담당자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NRI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RIC 번호를 수집해 PDPA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 개인은 PDP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9월 1 일부터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os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PDPA를 위반한 기관에는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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