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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싱가포르 입국 거부 외국인 3만 3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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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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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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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 싱가포르의 출입국 검문소를 통과한 여행객 수는 2억 3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3,80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이민관리국(ICA)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방문객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ICA가 2월 14일 발표한 연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총 3만 3,100명의 외국인이 이민 또는 보안상의 위험 요소로 판단되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2만 8,600명보다 4,5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ICA는 이들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거나 불법 취업 또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자 증가, 육로 검문소가 주도
연간 방문객 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싱가포르 육로 검문소를 이용하는 여행객 증가로, 전체 방문객의 75% 이상이 육로를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20일, 투아스 및 우드랜즈 검문소에서는 하루 동안 56만 2,000건 이상의 기록적인 육로 이동이 집계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활용한 출입국 심사 강화
ICA는 창이공항에서 도입한 신규 출입국 개념(New Clearance Concept, NCC) 덕분에 부적절한 방문객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NCC 시스템에서는 자동화 출입국 심사대와 여권 없는 입국 심사가 도입되었으며, 점진적으로 모든 해상 검문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ICA는 NCC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얼굴 및 홍채 생체 정보를 통합 타겟팅 센터(Integrated Targeting Centre, ITC)에서 분석하며, 이를 활용해 위험성이 높은 외국인을 사전에 식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 시 더욱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ICA는 자동화 심사대에 위조 방지 탐지 기능을 갖춘 다중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적용하여,
- 위조된 여권 사용자를 식별하고,
- 신분을 속이거나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여행객을 탐지하며,
- 과거 싱가포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다른 신분으로 재입국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 및 이민법 위반 단속 현황
ICA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체포된 이민법 위반자 수는 536명으로, 2023년의 587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 475명 (2023년 542명에서 감소)
- 2024년 불법 입국자 체포 건수:
61명
(2023년 45명에서 증가)
- 이 중 25명은 싱가포르 입국 전에 해안경비대(Police Coast Guard)에 의해 검거됨
그러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 2024년 체포된 고용주 및 은닉자 수: 389명
(2023년 327명에서 증가)
- 체포된 고용주들은 “직원의 체류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을 진행 중이었다”거나 “직원의 비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편의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 단속 강화
특히 2024년에는 편의 결혼을 통해 이민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 행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편의 결혼 관련 체포 건수: 41건 (2023년 8건에서 5배 이상 증가)
ICA는 편의 결혼 사기 조직을 단속하기 위한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ICA는 부킷 바톡(Bukit Batok)에서 진행된 단속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현지 남성과 베트남 여성 한 쌍이 결혼 신고를 하였지만, 실제로 따로 살고 있던 사실이 드러남
- 남성의 주거지(공공주택)에서는 여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성의 어머니조차 아들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 해당 남성은 이민 관련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체포됨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편의 결혼에 연루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 최대 징역 10년,
- 최대 벌금 1만 싱가포르 달러(SGD),
-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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