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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무부, 인종 및 종교 화합 관련 새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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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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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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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무부(MHA)는 새로 제안된 인종 및 종교의 화합 법안에 대해 대중들의 피드백을 요청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싱가포르에서 인종적, 종교적 화합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990년에 종교적 화합을 위한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2019년 종교화합유지법(MRHA)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안된 법률은 기존 법률의 인종 종교 관련 범죄를 통합, 검토하고 인종 종교 화합에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금지명령(RO)을 도입하고, 인종 및 종교 단체를 통한 외국 영향으로부터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인종과 종교를 비교하는 게시물을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싱가포르 현재 래퍼는 싱가포르의 다양한 인종 및 종교 간의 악의를 조장하려 했다는 이유로 6주간 구속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새 법안에 따라 싱가포르의 인종,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콘텐츠 생산, 배포에 대해 금지명령(RO)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종, 종교 화합 관련 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종, 종교적 이익을 증진하는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해외 기부, 해외 제휴, 리더십 구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의 세부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5월 14일까지 제안된 법안에 대한 피드백을 이메일(MHA_PDD_RRP@mha.gov.sg)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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