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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 18개 정부 수수료에 대해 최소 750만 달러의 GST 잘못 징수, 환불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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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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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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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18 정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최소 750 달러의 상품 서비스세(GST) 잘못 징수되었으며 영향을 받은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 정부 서비스 대상 기관은 부동산중개인협의회, 주택위원회, 육상교통청, 싱가포르식품청, 도시재개발청, 퍼블릭 가디언 사무소 6 기관입니다. 세금 징수 오류가 발생한 정부 서비스에는 부동산 중개인 면허 갱신, 식품 가공 회사 운영 신청, 공공아파트 임대 18 정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관들이 2 14일부터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GST 부과를 중단했으며 3월부터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금은 5.5%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싱가포르 상품 서비스세(GST) 법령에 따르면, 정부 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 부과되어서는 됩니다. 정부 규제 서비스란 기업이나 개인이 법령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부기관이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6 기관은 면허 서비스 자체에는 GST 부과하지 않았지만 면허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GST 부과하였습니다.

재무부는 문제의 18 수수료는 전체 정부 수수료의 0.5% 미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징수된 GST 1달러 미만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였으며 개인에게 부과된 경우가 90%, 기업에 부과된 경우가 10% 정도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GST 부과되지 않는 규제 수수료 목록을 확정하여 향후 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GST 잘못 청구된 정부 서비스 신청 수수료 목록 (출처: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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