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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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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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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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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리 리더십 이양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2024년 11월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창당 70주년 이전에 총리직을 로렌스 웡 부총리에게 이양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2022년 4월 4세대 리더십 팀의 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차기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을 이끌게 됩니다. 차기 총선은 2025년 11월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총선이 2024년에 치러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상품 서비스세(GST) 9%로 인상
싱가포르 부가세에 해당되는 상품 서비스세(GST)는 오랫동안 7%를 유지하다가 작년 8%로, 올해 다시 9%로 인상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금 인상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보증 패키지 지급 및 GST 바우처 시행 조치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가스, 전기, 수도 요금 인상
GST인상과 2024년 탄소세가 배출량 1톤당 5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유틸리티 비용이 인상됩니다. SP 그룹은 올해 가구의 전기요금이 GST 포함하여 킬로와트시당 32.58센트로 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약 4%, 수도 요금은 올해 4월 입방미터 당 20센트로 인상된 후 내년 4월 30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4) 새로운 공공아파트(HDB) 분류 체계 도입
싱가포르 공공아파트(HDB)는 현행 머츄어(기존 개발지역), 넌머츄어(미개발지역)로 구분합니다. 다만 넌머츄어 부동산이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서 사실상 이 구분 방법이 수년에 걸쳐 희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아파트는 프라임, 플러스, 스탠다드 아파트로 분류되며 각 기준에 따라 매매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5) 아빠 양육휴가, 부모 육아 휴직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 후 아빠의 양육휴가가 현행 2주에서 4주로 늘어납니다.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근로자(아빠)의 양육휴가를 2주 추가 (총 4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은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또한 육아 휴가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아빠 육아 수당도 현재 14일 급여에서 28일 급여로 두 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녀의 첫 생애 2년 동안 각 부모의 무급 육아 휴직 기간도 기존 6일에서 12일로 확대됩니다.
(6) 중학교, 과목 난이도 기반 수업 완전 적용
2019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3개 그룹별 분리 교육 방식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익스프레스, 노멀(아카데미), 노멀(테크니컬) 분리 교육을 폐지하고 과목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수강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과목 난이도 기반 수업 진행 방식이 완전히 적용되는 해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결과에 따라 좀 더 쉬운 수준의 과목, 또는 더 어려운 수준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7)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안전 강화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온라인 안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사용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의 조치 사항, 유행 콘텐츠의 양과 유형, 사용자 신고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웹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8) 톰슨-이스트코스트 라인 4단계 구간 운영 시작
싱가포르 남동쪽 해안을 따라 조성되는 톰슨-이스트코스트 지하철 4단계 구간 7개 지하철 역이 2024년 초 운행 테스트 이후 올해 중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7개역은 탄종 루(Tan Jong Rhu), 카통 파크(Katong Park), 탄종 카통(Tan Jong Katong), 마린 퍼레이드(Marine Parade), 마린 테라스(Marine Terrace), 시그랩(Siglap), 베이쇼어(Bayshor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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