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안전한 나라 엄격한 나라 싱가포르’라는 제목으로 싱가포르 안전여행 정보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싱가포르로 출장, 여행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 싱가포르 체류하시는 교민 분들은 잘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 및 체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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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치안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 여행이나 생활하기에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법이라도 위반하여 수사 대상, 체포 등 강제 절차 및 재판 등을 경험해 보신 경우는 물론 공동체 규칙, 계약사항 등 일상생활에서 분쟁 상황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작은 법이나 규정 하나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만큼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간 여러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싱가포르 사법당국의 법집행 관행을 관찰할 때에 원칙에 입각하여 법절차대로 진행됨을 확인하였지만, 국내의 법 규정 및 처벌 관행과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하고 차이점도 상당하여, 사건 발생 이후 제공하는 영사 조력만으로는 재외국민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발은 미흡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관련 법률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함으로써 여행을 오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들께 경각심을 환기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예방하고 싶은 마음에 기본적인 정보를 우선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재외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통해 향후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픈 바람이며, 同자료를 살펴보시고 검토 의견이나 추가로 함께 공유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대사관의 대표 이메일로 의견 주시면 재외국민 보호에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공관에서 취급했던 실제 사건사고를 토대로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적 수준의 내용과 범위로 정리하였으며, 법률과 판례는 계속 변하고 모든 사건·사고는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법적 책임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사고 시 대응방향 정립에 참고하시되,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자문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상단 첨부파일: 2023년 안전한 나라 엄격한 나라 싱가포르.PDF (총 38페이지)

PDF 파일 바로가기 링크: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30322055204386.pdf&rs=/viewer/result/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