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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 코로나 19 정부 대응 백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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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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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3 8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3 동안의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대응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도출하며 향후 유사한 국가 위기 상황 시에 교훈을 얻기 위해 이번 백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했던

1. 의료 시스템의 탄력성 유지

병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격리 시설을 확충하고 중증환자와 중등도 환자, 경미 환자를 구분하여 치료 관리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이고 탄력성을 유지했습니다.

2. 국가 백신 접종 체계 운영

사전구매계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보하고 2021 8 말까지 거주자의 80% 백신접종을 받도록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3. 생필품 공급 유지

선제비축과 해상 운송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필품 공급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항만과 육로를 통해 물자와 상품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 기업, 일자리, 근로자 지원

팬데믹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건설, 소매, 여행, 식음료 업종에 대해 임대료 환급, 대출 프로그램, 대출 상환 유예 임시 구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근로자 급여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제도를 운영하였고 직장을 잃은 구직자를 위한 단기, 장기 일자리 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5. 취약 계층 지원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구제 기금, 코로나19 지원금, 자영업자 소득 구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요양원 거주 고령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독거 노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적 고통 상담을 위한 핫라인도 개설되었습니다.

6. 지속적인 학교 교육 진행

가정기반학습 전환 학생들에게 개인 디지털 기기를 신속하게 제공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안전조치 하에 적극적인 대면수업을 진행함으로 학교 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했습니다.

7. 효과적인 코로나 관련 정보 공유

정기적인 코로나19 정부 대응팀의 기자 회견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책의 신뢰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8. 국가 역량 결집

정부는 공공부분 이외에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마스크 배포, 백신접종 독려, 자가격리자 음식 지원, 이주 노동자 지원, 의료종사자 케어 패키지 제공 등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2]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

1. 기숙사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 사례 대응

백서는 기숙사 이주 노동자 감염 발생 초기 단계에서 예방 대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염 사례가 완화된 이후에도 기숙사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지속함으로 근로자들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 국경 조치

싱가포르는 대유행 조짐이 보일 항공 허브로서의 자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강력한 국경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당한 확산이 진행된 국경 폐쇄를 시행했습니다.

3. 마스크 정책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무렵 싱가포르 정부는 마스크 착용 권고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 발현되기 전에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늦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의무화했습니다. 대중들은 정부의 마스크 정책 전환으로 초기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4. 접촉자 추적 데이터

트레이스투게더 세이프엔트리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나중에 토큰을 별도로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트레이스투게더 데이터 정보가 경찰 범죄 수사에 사용될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의회에 공개되면서 대중들이 크게 저항하거나 사용을 주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대중에게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5. 코로나 19 방역 규칙

코로나19 방역 규칙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중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해당 방역 규칙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주들은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국은 위기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완벽한 기준을 집행하려는 자세보다는 유연성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백서는 권고했습니다.

6. 풍토병(엔데믹)으로의 전환 발표 시기

싱가포르 정부는 2021 5 코로나19 풍토병(엔데믹)으로 대응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1 하반기 델타 변종으로 감염 사례가 폭증하자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했습니다.

 

싱가포르 코로나19 주요 통계 (출처: 범정부태스크포스팀 / 별도 표시 없으면 2022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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