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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싱가포르 공공아파트 소음 관련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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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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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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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 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공공아파트(HDB) 소음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택개발위원회(HDB) 2022 접수된 공공아파트 소음 관련 민원이 27,600건으로 평균 2,30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 전체 4,800건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가장 공공아파트 소음 문제는 층간 소음으로 여기에는 가구 끄는 소리, 구슬 굴리는 소리,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과도한 소음을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사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지난 12개월 동안 소음으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웃 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소통과 관용을 장려하되 심각한 경우에만 분쟁을 해결하는데 개입합니다. 소음으로 서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은 자발적인 중재를 위해 법무부의 커뮤니티 중재 센터로 회부됩니다. 중재가 실패할 경우 주민들은 커뮤니티 분쟁 해결 재판소(CDRT) 재소하여 최대 2 달러의 손해 배상 법원 명령을 신청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2023 하반기에는 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소음 수준과 생활 소음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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