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건국절 기념 연설에서 주요 정책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싱가포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클리닉, 병원, 요양원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취약 계층이 있는 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관련하여 시행 시기와 자세한 시행 규칙들은 향후 범부처 태스크 포스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 377A 법률 조항 폐지

남성 간의 성관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싱가포르 형법 377A 조항이 논란 끝에 폐지됩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국가가 형벌로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과 가정과 결혼의 가치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논쟁이 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변화된 정서를 고려하여 남성 간의 성관계를 형사 처벌하지 않되 기존의 결혼 제도와 사회적 규범은 계속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싱가포르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만이 인정되며 공공주택 및 입양 등의 가족 관련 정책도 이 원칙에 기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창이공항 제5터미널, 투아스 항 건설 작업 재개

총리는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되었던 창이공항 5터미널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터미널은 연간 5천만 명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아스 항구는 1단계 작업이 막 완료되었으며 전체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앞으로 2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완료된 투아스 항은 세계 최대의 완전 자동화 항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파야 레바 공군기지 이전 및 대규모 신규 주택 단지 조성

파야 레바 공군 기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공 및 민간 주택 15만호를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공군 기지가 이전하면 해당 기지와 주변 지역의 크기는 Toa Payoh 크기의 5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 주택 단지에는 편의 시설, 여가 시설, 상업 및 산업 개발 지구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공군 기지로 인해 호우강, 마린 퍼레이드, 풍골 지역에 있던 건물 높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싱가포르 건국절 기념 연설(출처: 싱가포르 총리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