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싱가포르와 한국 최초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일 통상교섭본부장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영상 회의를 갖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방식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입니다. 지금까지는 FTA의 일부로 이를 규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단독 형태 협정이 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KSDPA는 한국이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입니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을 포함하며 한국은 이를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