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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극 칼럼] 정부다운 정부 [중앙일보]
  • 싱팡팡 (qateam87)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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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7 01:04
  • 답글 : 0
  • 댓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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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에서 신화를 만들어냈던 인물이니 대통령을 시키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100일이 지난 지금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서울은 시위로 넘쳐나고 파업은 줄을 잇는데 대책은 없다. 4·19 때 민주당 정부와 비슷하다. 취임 100일 만에 사실상 정권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총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총리는 자원외교만 하라고 발을 묶었던 장본인이 누구인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4.19때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 올테니 말이죠. 경제가 어렵고, 개혁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다. 나라 근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시기가 늦어질 뿐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나라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절망했던 것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굴러가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멸시하고,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에 절망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각성이 이명박표로 뭉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악화됐다. 나라가 나라이기를,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시위를 주도한 국민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정부에 대해 ‘명령을 한다’고 조롱해도 끽소리를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방향도 목표도 없이 끌려가고 있다. 지난 정부의 문제가 포퓰리즘이었다면 이 정부의 문제는 그 포퓰리즘에 끌려다니는 기회주의성에 있다. ---->이 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전 정부에서 벌어진 혼란이 수습되고 나라가 다시 서길 바랐지만 오히려 갈수록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참 난감합니다. 다시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10년간의 악몽을 떨치고 일어날 기회였는데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위가 필요하면 시위를 해야 한다. 정부나 권력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쪽에 있다. 국민들에게 저항권이 있듯이 정부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가 있고 그 질서에 종속하기로 모두가 약속했다.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 개인의 자유는 법 안에서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 통치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개인이 저항권을 가지듯 정부는 질서유지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권한을 방기했다. 40일이 넘도록 거리가 점령당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어버렸다. 전경들에게는 무조건 굴종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가 날까 봐서란다. 시위에 참가한 초등생·중학생들이 전경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 그 옆의 어른들은 오히려 박수를 친다. 이 나라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정부가 권위를 잃으면 어찌 된다는 것을 지난 노 무현 정권때 절실히 느꼈는데 불과 100일만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방종에 가깝게 법질서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무질서가 질서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들이 헌법을 들먹이며 정부를 업신히 여기니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민심을 포용하지 못하고 굴종했다. 포용과 굴종은 다르다. 포용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면 굴종은 피동적이고 추종적인 것이다. 쇠고기만 하더라도 진작에 추가협상을 하겠다고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에서 ‘30개월 이상은 안 들여온다’ 그러다가 ‘추가협상을 하겠다’로 물러났다. 늘 뒷북만 쳤다. 이제 와서 추가협상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공기업도 개혁하겠다고 큰소리치다가 물러섰다. 다중의 힘에 밀려 이제는 “유류값을 보조하겠다. 휴대전화료 깎아주겠다”고 아첨까지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진작 못했는가? 굴종은 정부의 권위만 떨어뜨린다. 누구도 이제는 정부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일부세력의 힘에 밀려 정부가 인기영합 정책을 펴면 남미꼴 나는 것 시간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뚝심이 필요한데 그러질 못하니 안타깝죠. 기회주의적 처신은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이 정부는 시위자들에게서는 비난을 받고, 원칙을 못 지킴으로써 그 반대쪽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고립무원이 되어버렸다. 100일을 뺀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번 시위를 두고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렸다, 생활정치 시대가 찾아왔다, 인터넷이 위력을 떨쳤다는 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번영은 질서 속에서 나온다. 불안정, 혼돈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아무것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뿌리가 없는 것은 곧 시들고 만다. 무정부 아나키 시대에 무슨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인 제도였다면 선진 각국이 그 방향으로 갔겠죠.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배를 몰겠다니 배는 산으로 가는게 당연하고 얼마못가 좌초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너도나도 정치에는 한마디씩하는 세상이 되었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않으면 떼로 몰려다니면서 집단 몰매를 가하죠. 참 난세입니다. 처방은 하나다. 정부가 정부다워야 한다. 정당한 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권력이 민중을 억압하려 할 때 민중이 저항하듯, 민중이 정부를 흔들려고 할 때 정부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당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리다.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적당히 무마용 개각이나 하고 뒤로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 앞에 나서서 설득해 보라. 법치를 위해 돌에 맞을 각오를 해보라. 질서를 수호하다 쓰러지는 대통령이 되어보라. 그때 흩어졌던 민심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창극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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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49

기타새 국면 맞는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 답글 : 4
  • 댓글 : 17
답변진행중
싱팡팡(qateam87) 2008-06-18
추천수 : 4 조회수 : 1,093

논란아레사 빈슨, 인간광우병 아닌 것으로 결론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됐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22)의 사인이 광우병이 아닌 쪽으로 결론 지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미프리온질환병리감시센터(NPDPSC)가 빈슨의…

  • A

    이제 어찌해야 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광우병을 가지고 온나라를 지난 40여일동안 난장판으로 만든 그 PD수첩이 "광우병 오보"를 날렸답니다. 편집과정에서 영어를 지네들 멋대로 오역을 하고, 이레사 라는 환자의 어머니는 무식쟁이로 만들면서 일부러 크로이펠트 야곱병을 인간 광우병으로 둔갑을 시켰다 합니다. 아직도 MBC는 정신을 못차리고 오보가 아니라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요? 대통령을 쥐새끼로 몰듯이 이 매국노들도 쥐새끼로 몰아버릴까요? 여기에 장단 맞추어 "냄비근성"을 여실히 보여준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목소리 큰 일부 국민들과 이를 열심히 실어나른 분들이 책임져야 할때 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부화뇌동해서 취임 100일도 채 안된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 누구 였습니까? 이제 그 분들이 어찌하나 지켜보겠습니다.     

    6
  • A

    아래 보도도 좀 보시면 어떨까요. 출처는 데섭 입니다. MBC PD수첩은 17일 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22)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쪽으로 결론지어졌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PD수첩 진행자인 송일준 시사교양국 부국장은 이날 밤 방송을 시작하면서 "12일 CDC가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 발표했다"며 CDC 홈페이지의 그림과 함께 발표문을 소개한 뒤 "CDC는 이 의심 사례는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전미프리온질환병리감시센터(NPDPSC)는 그 죽음의 원인이 인간 광우병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CDC의 발표는 앞서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내용과 같고 이는 PD수첩에서도 방송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신문이 전혀 새로운 내용인 양 보도하고 있고, 이 (빈슨 씨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고 있다"고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이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PD수첩은 지난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란 제목의 방영분에서 퇴행성 뇌질환 증세를 보이다가 4월9일 사망한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가 미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이 5월5일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밝히자, 2차 광우병 보도 때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문열 조갑제 등 우익논객들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촛불시위가 바로 이 PD수첩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잘못 보도하고도 끝까지 잡아떼는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과 달리 잘못된 점은 바로 바로 시인하면서 그 배경을 밝히는 MBC PD수첩의 보도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A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감안하고 보십시요. 그러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글 자체를 한번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상훈 칼럼] 대중(大衆)의 믿음과 다른 기사를 쓰려니 대중의 믿음이 사실과 다를 때 기자는 어려워져 사람들은 광우병 파동의 저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 돈은 많지만 일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앉혀놓았으니 사람들이 화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것은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 자려고 미국에 한꺼번에 양보한 때문이라고 한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역사가 특수하다고도 한다. 오랜 기간 주변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강대국이 우리를 차별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국민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주한 외교관 한 사람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왜 그런 피해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고 의아해 했다. 우리 역사를 모르는 얘기다. 이번에도 검역 주권 포기라는 명명(命名)이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의 조항은 우리 말고 다른 나라와 미국의 협정에도 있지만 어디에서도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반발은 없었다. 하지만 많은 우리 국민은 분노를 느꼈다. 이 정권이 이런 국민 정서를 무시했다가 혼이 나고 있다. 다 옳은 얘기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파동은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사 실패, 졸속 협상, 국민 정서도 모두 파동의 원인이 됐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까지나 광우병이다. 갤럽 조사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응답이 33.2%, "가능성이 약간 있다"는 응답이 33.3%였다. 국민의 3분의 2가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우병 파동인 것이다. 많은 국민이 믿는 대로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을 수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다. 당장 한미 쇠고기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재협상도 안 된다. 아무리 매년 1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중요해도 사람이 죽는 문제를 두고 수출 걱정을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광우병 소로 확인된 것은 세 마리다. 모두 1997년 육골분 사료가 금지되기 전에 태어난 소였다. 육골분 사료 금지 이후 태어난 미국 소 중에선 광우병 소가 확인된 적이 없다. 지금 30개월이 중요한 문제가 돼 있지만 실은 120개월 된 소까지도 광우병 확인 사례가 없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기준보다 9.9배 강한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다. 그래서 세계 96개국이 미국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1년에 잡는 30개월 넘은 소는 700만 마리가 넘는다. 그 대부분을 미국 사람들이 먹고 있다. 미국 사람들도 뼈 국물로 만든 수프를 거의 주식으로 먹는다. 그런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 땅에서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갈 기관이 아니다. 미국 언론도 쇠고기 생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3억 명의 인구에서 한 명도 없었다면 광우병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에서 식품 안전에 가장 철저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FDA(식품의약청)가 가만 있을 리 없다. 사실 전 세계에서 올해 들어 인간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영향력이 큰 방송과 인터넷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확인 안 되고 광우병 걸린 사람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것으로 돼 버렸다.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는 것이 실은 사실과 다를 때 기자는 어려워진다. 기자는 국민 다수를 따라가면 되는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권의 생각과 다른 기사를 쓰기는 쉽다. 그러나 국민의 믿음과 다른 기사를 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편 든다" "정권 편 든다"는 턱없는 오해도 사기 십상이다. 차라리 미국 소가 광우병 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공자 말씀이 생각나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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