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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밀키7 (milky79)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3-11-20 11:19
  • 답글 : 3
  • 댓글 : 3
  • 6,036
  • 0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

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한사람이 홀렌트를 하는거로 알고 몇 년 전에 계약을 해준거였고, 현재 이런 상태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 집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집에 문이 두개라 구역을 나눠 한쪽은 스튜디오처럼 개조를 해놓은 것 같고

나머지 구역에도 거실에 가벽을 세워 방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방 4개 + 거실 1개 + 나눠진 구역 1개.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한 집에 사는 상황입니다.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여러명이 한 집에 사는게 불법이라 만약 이웃들이 신고하거나 경찰이 오게 되는 경우

저에게 불리하고 최악의 경우 제가 불법임대를 한 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저를 위해 조언하는거라며 최대한 빠르게 이사 나가라고 합니다.

보증금 한달치가 묶여있다고 했더니, 

그건 한 달 치 임대를 내지 말고 대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방 4개이상의 집이면 6명까지는 살 수 있는 것 같고

stamp duty도 있는데 불법인대에 해당되는 걸까요?

(https://www.hdb.gov.sg/residential/renting-a-flat/renting-from-the-open-market/regulations-for-renting-out-your-flat)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43건
  • 답변채택률 : 11.63%
  • 2023-11-20 12:36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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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님의 댓글

밀키7 (milky79)

답변 감사합니다 :)

  • [질문자 채택답변]
  • Re: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11-20 17:00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댓글목록

밀키7님의 댓글

밀키7 (milky79)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 Re: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싱가뽀리지 (jenna)
  • 답변 : 129건
  • 답변채택률 : 7.75%
  • 2023-11-21 14:03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댓글목록

밀키7님의 댓글

밀키7 (milky79)

아 내용을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 메인테넌트도 아니고 집주인대신해서 부동산 관리하는 사람이었더라구요. 그 사람이 집주인한테는 한 명이 홀렌트 했다고 해놓고 개조도 하고 여러명 subletting도 한거였요.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993

부동산보증금을 홀딩중인 집주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허니1(Hyeonhee) 2024-12-31
추천수 : 0 조회수 : 299

안녕하세요.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2023년 12월 28일부터 홀렌트로 집을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 바퀴벌레 날개 소리에 깨는 정도였습니다. 덫을 설치했더니 하루에 3~4…

  • A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일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바퀴벌레가 나와서 울며불며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다 (Fact + 감정)-1층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지내야만 했다 (감정+ Fact)-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감정)-돈을 더 써야할까봐 두렵다 (감정)-계약 요건에 따른 에어컨 청소를 충실히 이행했다 (Fact)주인의 입장-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세입자가 불편해 했고 페스트컨트롤을 불러서 일처리를 했다 (Fact)- 핸드오버할 때 보이지 않았던 곰팡이가 중간에 생겼다.(Fact)- 같은 문제로 다음 세입자에게 컴플레인 듣기가 싫다. (감정)- 에이전트+전문업체 동반 인스펙션 결과 곰팡이 제거가 더 필요하다 - 벽의 케미컬 클리닝& 에어컨 등 (요구사항,자신의 문제해결 솔루션) 각자 집 렌트시 예측하지 못한 불편 사항이 있었고 감정들이 조금씩 상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할만큼 했는데 보증금을 지체없이 전부 돌려받고 싶은 것입니다.주인의 입장은 한국 세입자의 예민한 반응과 (물론 바퀴벌레와 곰팡이를 누구나 싫어합니다) 열대 지방에서 생길 수 있는 벌레나 습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블레임 한 것에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가 을의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의 유난한 갑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약간은 건조하게 계약서상 집주인은 이 계약 이후로 최소한의 경비로 집을 정비해서 다시 렌트를 하고나는 최소한의 핸드오버피를 내고 원만하게 보증금을 받아가는것을 이루려면 한치도 없는 양보의 마음과 두려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임하면 질문자님이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소액재판 법원에서는 계약서에 준해서 서로가 의무를 지켰는지 볼 것입니다.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곰팡이 자국이 있었는지 찍어놓은 사진들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그때도 곰팡이가 있었다면 그 집이 가진 원래의 문제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바퀴벌레 또한 날아다니는 것은 보통 위생관리를 안해서가 아니라 콘도에서 방역을 하면 밖에서 사는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고층에 살아도 들어올 때가 있는데 1층에 사시니까 그 횟수가 더 빈번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페스트 콘트롤러가 약을 치면서 이 바퀴가 집에 서식지를 만든 것인지 외부 침입인지 물어보셨나요?싱가포르에서 잘 사는 방법은 서로의 문화차를 인지하고 한국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 운전/대중교통 내에서 약간만 룰을 어겨도 눈을 부라리고 욕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공정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예외없는 적용이 더욱 요청되고는 있으나 싱가포르는 한국보다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지 않거나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내가 깐깐하게 굴면 상대도 깐깐하게 굽니다.따라서 내가 한발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 상대에게도 유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일의 흐름으로 보아서 저는 집주인의 에어컨 청소/벽 부분의 완전한 곰팡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원글님이 전액 부담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견적을 받아서 일정부분 내가 부담하고 당신이 이 금액 이후는 커버해 달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자님과 집주인을 보지 않았으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 알수는 없어서 내용에 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새해 보증금 문제 원만히 해결하시고, 내가 이정도 했는데 집주인이 못되게 군다면 핸드오버 관련한 영수증, 사진 다 준비하셔서 소액재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 드림

Q

NO.51992

부동산콘도 도중 퇴실할라고 하는데 보증금 전액을 주지 않는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Newt(newt12312) 2024-12-31
추천수 : 0 조회수 : 345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2달째 콘도 룸랜트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집에 들어갈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내고 바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환율 인상으로 1550싱달러 주고는 생활이 힘들어져서 도중 퇴실 할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금 …

  • A

    상황을 들어보니 많이 속상하실만 합니다.계약에 의해서 8개월 살기로 하고 보증금을 냈는데 그 기간을 다 못채웠을 때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주지 않는 것이 싱가포르에서는 가능하다 입니다.내가 보기에 엄청 더럽고 낡은 전자제품인데 쓰자마자 고장이 났는데 나에게 새로 사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싱가포르에서는 가능하다 입니다.한국과 싱가포르는 계약/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환율이 뛰고, 게다가 돈버는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인데, 내가 어려운 사정에 계약을 못지키게 되었다 하더라도 싱가포리언의 부동산 계약 문화는 대부분 처음에 맺은 계약에 준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의 식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거나 - 전자렌지에 음식을 넣는 것도 매우 끔찍할 정도의 더러움이네요할 때는 미리 이의 제기를 하고 내 의사에 대한 상대의 의중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안전한 거래입니다.한국은 영수증만 들고가면 변심에 의한 환불이 잘 되지만 싱가포르는 낙장불입 문화입니다.따라서 물건도 내가 정말 확실할 때만 사는 것이 안전한 생활법입니다.저희도 3년 산 집, 2년산 룸렌트에서 미리 고지했지만 계약서상 지켜지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 주인은 그대로 일처리를 했습니다.싱가포르 거주 초기라서 이 사람들은 전부 돈독이 오른 중국놈 인도놈 아니 말레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어요.그러나 15년차에 들어서니 인정에 의한 사정변경이 한국이 유난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히 서구권의 영향을 받은 곳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서로 대화로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속상하시겠지만 집주인이 너무 악덕이라서 질문자님께만 심하게 대하고 이것을 누군가가 도와서 해결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다음에 더 큰 돈을 지불할 어떤 계약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싱가포르나 해외 생활에서 한국과 다른 계약문화를 잘 인지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 드림

  • A

    계약서가 따로 없다면 보증금은 집주인이 되부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보통 집 계약서로 통해서 만약에 귀국을 하게된다면 남은기간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지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들도 보통은 계약서에 Excess 얼마인지 측정하여 만약 150불이상 나오면 처음 150불은 랜트하고 있으신분이 내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주인도 있지만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집주인들이 새입자 골르는것처럼 새입자도 집주인을 봐가면서 골라야된다는점 주의 하셔야됩니다. 저 또한 20년 동안 수많은 집들을 랜트하면서 쌓아온 경험 바탕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학생분 입장에서는 1550불이 큰 금액일수도 생각될수 있습니다만 시간도없는 상황에 아주 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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