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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석현] 오늘 방송법 날치기국회통과, 왜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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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and (he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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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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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의사당 로텐더홀을 주전선으로 하고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3개 진입로를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철통같이 막아섰는데,
저쪽이 숫적으로 우세한데다가 경호권을 발동하여 결국은 한쪽이 뚫렸습니다.
그러나, 방송법을 막고자하는 아고리언 여러분의 성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한나라당이 중대한 실수를 하여 저희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였을 때 재석(출석)인원이 1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재적인원이 294명이므로 그 과반수는 148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회법상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므로 출석 145명으로는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의장은 그런데도 투표선언을 했고 투표가 다 끝난 뒤에야 국회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긴급히 보고받고, 뒤늦게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법안이 불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이 된 뒤에 허겁지겁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는 변칙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런 재투표가 위법이라고 우리당은 보고 있습니다.
둘째,
대리투표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수십명이 단상점거를 하고 야당의원들과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각 의원석에 있는 전자투표 단말기를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상황종료 후에 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신지호, 장제원의원이 자기당 의원석을 돌아다니면서 전자투표 단말기를 누르고 다니는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투표할 때, 전자단말기를 누르지 못할 때는 국회직원이 제시한 투표지에 본인이 찬·반을 표시하여야만 투표행위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는 법을 처리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원래 자신들이 만든 방송법을 선진당측 입장과 박근혜의원 주장 등을 감안하여 조급하게 무슨 수정안을 만들어서 상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수정안을 문광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원들은 (아마도 여당의원 대다수조차도) 내용도 모르는 법을 느닷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들로 인하여 오늘의 방송법이 무효라고 보고
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엊그제 김형오 국회의장은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은 용납할 수 없고 어느 쪽이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점잖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여야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100여명이 기습으로 단상을 점거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국회의장으로서는 마땅히 단상점거를 해제하도록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하여 철수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오전에 성명을 냈다고 해서 긴급히 구해 보았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후 2시에는 직권상정을 하겠노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명색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금 의원총회를 끝냈습니다.
다시 본회의장으로 옮겨가 농성을 하고, 내일부터 릴레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으며,
주말에는 야 4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의원의 글;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온 힘을 다해 막아섰지만 무참하게 짖밟혔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나라당과 국회 경위, 경찰들에게 짖밟혔고, 우리 민주주의도 짖밟혔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국민여러분 !
한나라당이 자행한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실패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방송법은 145표로 부결되었으나,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지시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자행했습니다.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의원들의 이름이 개표전광판에 올랐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다른 의원의 투표를 대리해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밀려오는 서러움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짖밟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타락한 충성심만 있었을 뿐! 국민도, 민주주의도, 헌법도, 없었습니다.
오늘,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무너트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더러운 발에 짖밟혀 버렸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타협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타협을 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패배를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이제 행동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국민의 힘인 지 보여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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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댁님의 댓글
싱댁 (sneu93)한숨 나옵니다. 방송법 개정은 쉽게 말해 조중동을 위한 법 개정이더군요. 기득권 세력의 여론 조작, 국민 길들이기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말이죠...이제 조중동이 공중파 방송까지 할 수 있으니...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개혁하고자 했던 언론개혁은 점점 멀어져만 가네요...자신들과 배후 세력만을 위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어찌나 천박하게 느껴지는지...휴우....
헤이즐럿 향기님의 댓글
헤이즐럿 향기 (a94703007)미친 인간들. 정말 욕밖에 안나옵니다 국민들을 멍충이로 알고 이딴식으로 날치기에 지네 맘대로 다시 또 투표에 이게 무슨 꼴인지....
스마일님의 댓글
스마일 (ysm6589)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모든것이 일상에 묻혀버리겠죠...
참으로 현실이 답답한데 말인데요...
bayshore님의 댓글
bayshore (syu1104)정말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집단인지 어제 뉴스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발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새 보금자리님의 댓글
새 보금자리 (dkemftpt)
깨어잇는 국민이되야되는데 밖에 나와잇는우리들에눈에는 보이는것들이 나라안에잇는 국민들에게는 안보이는 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승만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중고등에서 배우는 민주주의는 남에나라민주주의를 얘기하는것인지 ...ㅠㅠㅠ
어머님들 우리아이들에게 하고픈말도 맘대로 못하고 사는나라를 물려줄수는없잔아요 내아이를 위해서라도 깨어잇읍시다 우리어머님들
England님의 댓글
England (heidi)대한민국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1% 기득권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죽어 갑니다. 바보같은 우리는 이런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쓰러져 가는걸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해주길 바라는걸까요? 아니면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걸까요?
zzozzo님의 댓글
zzozzo (eunjoo24)
오늘 today에 사진이 실렸더군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 하는 모습이요...
참....
부끄럽 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들더라구요...
진짜 우리국민을 생각 하는 의원인지 궁금...할 뿐 입니다.
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heeye)아이구 뇌야...정말 이지, 누굴 위한 법인지..MB가 국가 이미지를 위한 어쩌구 하더니, 누가 국가 이미지를 먹칠을 하는지--;
lakeside님의 댓글
lakeside (jinny09)잃어버린 1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던 자들이 하는짓이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100년 뒤로 돌리는짓이군요.이런 무식한 정권을 향해 어떻게 싸워야할지 몰라서 흥분만하고 있어요.참내..
글작성
[re] PACT 시험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