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생 10명 중 4명은 ‘이중국적자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미국 원정출산, 이민 박람회 열풍 등 병역문제, 교육제도불만, 사회.경제 불안 등으로 젊은층의 ‘한국 엑서더스 심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고려대 대학신문이 6일 고대생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라면 어느 국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44.8%가 미국 국적, 55.5%가 한국 국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이중국적에 대해 응답자의 46.7%가 ‘융통성을 가지고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20.7%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이중국적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한다(31.8%)고 응답한 학생들은 ‘병역기피’, ‘납세의무 기피’ 등의 부작용과 ‘국가 정체성 혼란’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최근 문제로 대두된 원정출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도 17.2%나 됐다.

외국인의 귀화신청 증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5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귀화인을 한국인이라고 인정할 것인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7.2%는 ‘귀화한 동남아인들에 비해 북미나 유럽인에 대해 관대하다’고 답해 동남아 사람보다 서양인에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주민도 한국 국적을 소유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9%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29.1%만이 ‘그렇다’고 답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 등 출생하면서부터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2003.10.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