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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 싱가포르 외국인 고용 정책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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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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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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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표는 세계 93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용이성은 47.6점을 받아 141개국 중 93위에 그쳤으며, 이는 103개의 평가 지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3개 주요 평가 지표인 기반시설, 노동 시장, 보건에서 고용 문제는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의 조사에 따르면, 2분기 노동생산성은 작년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를 뜻합니다.
2019년 싱가포르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에서 기업과 기관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비율인 DRC(Dependency Ratio Ceiling)가 현 40%에서 2020년에는 38%, 2021년에는 35%로 축소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싱가포르의 전체 노동인구가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만큼,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정책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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