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얻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지난 5년간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에 따른 병역 면제자의 78%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었고, 서울에서도 부유층이 많은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이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006명이 전 가족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99년 2217명, 2000년 2062명, 2001년 1939명, 2002년 1798명이며, 올 상반기는 89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52.8%인 47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 지역도 25.4%인 2291명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78.3%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區) 중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4개 자치구가 서울시 전체의 35%인 1661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일부 계층에 의해 합법적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전 가족 영주권’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