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8월 18일 싱가포르 건국기념일 연설(National Day Rally)을 통해 싱가포르가 나아갈 방향과 중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교육비 지원 확대

유치원(pre-school)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한도가 기존 7,5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조정에 따라,  약 3만여 가구가 추가로 유치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 금액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리셴룽 총리는 교육비 지원 확대의 중기적 목표 중 하나가 종일반 유치원의 한 달 원아비를 300달러 선까지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50%이나 이 수는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싱가포르 사회과학대(SUSS: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와 싱가포르 공대(SIT: 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의 일반 학위 과정 1년 학비도 8,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2. 은퇴 연령 62→65세로 상향, 고령 근로자 CPF 납입금 인상

은퇴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2년부터 은퇴 연령은 63세로 높아지며 2030년까지 65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취업(re-employment) 연령도 오는 2030년까지 기존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재취업 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정된 재취업 연령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현행 CPF 납입 제도에 따르면, 월급에서 분담되는 CPF 비율이 55세가 되면 점차 감소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CPF 분담금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최종적으로 60세까지 임금의 37%를 CPF로 납입하게 됩니다.

 

3.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싱가포르 경제가 부진하나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싱가포르의 경기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지금 당장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수출 감소가 실업률 폭등과 같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제조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머지 내수 중심산업은 상황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매업과 소매업 판매 감소는 무역 분쟁의 영향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4. 기후 변화 및 해수면 상승 예방

싱가포르가 도시 침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설에 따르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미 느끼고 있으며, 저지대 섬인 싱가포르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특히 취약합니다.

총리는 국정 연설을 통해 해안 방어선 구축이 핵심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만든 네덜란드의 해안 간척지 ‘폴더(polder)’의 건설 방식을 싱가포르에 소규모로 시험해 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마리나 이스트부터 창이까지 해안의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 향후 국토개발계획

싱가포르 정부는 Greater Southern Waterfro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풍골 바이 더 베이(Punggol By the Bay)와 풀라우브라니(Pulau Brani)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풍골 바이 더 베이는 풍골 크기의 약 2배인 2,000헥타르의 부지 위에 지어집니다. 해안 산책로, 녹지, 공원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센토사섬의 풀라우브라니(Pulau Brani)가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현재 산업 항구로 이용되고 있는 풀라우 브라니, 탄종파가(Tanjong Pagar), 파시르판장(Pasir Panjang)은 투아스(Tuas)로 옮기게 되며, 1,000ha에 이르는 남부 해안 지역은 새롭게 개발되어 도심 지역이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