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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불법 취업 중개인 증가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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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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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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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TWC2(Transient Workers Count Too)는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의 불법 취업 중개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TWC2는 방글라데시인 근로자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불법 취업 중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해에 총 2억 3,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TWC2는 무면허 취업 중개인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개 급여 2개월 치의 법적 상한선보다 더 많은 알선 수수료를 청구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취업 중개인은 근로자가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신고할 것을 대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종종 현금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다. TWC2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과 탈세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알선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는 부채는 노동 착취와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2016 년부터 2018년까지 무면허 취업 중개인 약 350명을 상대로 법적 경고부터 기소까지 조처를 했으며, 대변인은 2016년부터 무면허 취업 알선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과 경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적법한 면허 없이 취업 알선 활동을 하는 중개인이 적발된 경우, 취업 알선 한 건당 최대 8만달러의 과태료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고용 알선업에 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 비자가 취소되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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