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운전과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초범의 경우 1천~5천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간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재범의 경우 징역 최대 1년, 3천~1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소 1년간의 면허 정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개정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천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이며, 최대 징역 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면허 정기기간도 최소 2년으로 확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는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난폭운전과 운전과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초범의 경우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량은 최대 3년, 면허 정지 기간은 최대 8년입니다. 재범의 경우 형량은 두배로 매겨집니다.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는 무책임한 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래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ha.gov.sg/newsroom/press-release/news/first-reading-of-the-road-traffic-amendment-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