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및 조작 뉴스로부터의 온라인 보호 법안(The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Bill)이 싱가포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가짜 뉴스 대응 법안에 따르면, 유포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게재한 포털 사이트 등도 제재됩니다. 가짜 뉴스가 공공 이익의 침해를 야기한다면 정부는 페이스북과 같은 운영업체 측에 가짜 뉴스를 내리도록 명령할 수 있고, 댓글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인이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경우, 최장 징역 5년이나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이 허위 정보를 다루는 것이며,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